사설토토를 이용한 혐의로 경찰출석 요구서를 받았을때 대처법?



사설토토를 이용에 관한 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나, 출석요구서를 받아 부랴부랴 관련 정보를 검색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지만 일종의 가이드가 아닌 참고 목적으로 이해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황하지 않고, 꼭 자신의 신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피의자와, 참고인 두가지 신분 중에 하나의 자격으로 방문을 하라는 용지가 자택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신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는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로 통화중에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자세히 기억도 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긴장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의 결정적인 차이 ===

피의자 신분일때는 담당 수사관이 이미 어느정도의 혐의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두 취합하여 어느정도 채증이 끝났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일때는 반대로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혐의나 범죄사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 사건해결을 위한 협조를 받기 위한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금은 긴장을 놓으셔도 좋다는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 긴장과 불안함은 그만, 자신의 상황에 집중 ===

최대한 긴장을 낮추고,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해야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담당 경찰관에게 긴장을 낮추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인지, 피고인 신분인지를 명확하게 물어봐야 하며 어떠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순간 겁에 질려 "저는 그런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와 같은 방어행동은 수사관의 심기를 자극하는 행동으로 수사과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인정을 하기보단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데에 열을 올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알고나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걱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경력 입니다. 흔히 전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범의 경우 단순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된다면 100%에 가까운 아주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의 경우엔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 반드시 최대한 조사에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반성문 1장 정도를 쓰는 성의를 보인다면 많은 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단순 사설토토 이용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피고인신분 10명 중에 4명은 "무서워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전화도 오질 않아 까먹고 지낸지 몇년이 지났다." 라는 한 뉴스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토토사이트의 차명계좌를 단속하여 이용자를 여러명 색출해 무작위로 출석요구서를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라는 조언을 하기도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설토토 이용자가 공식적으론 80만명에 육박한다곤 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합한다면 실생활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일 것 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처벌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어떤 말을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있고,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 가득한 걱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박혐의에 대한 처벌은 복불복이 아닌 수십년 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판례 수십만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례들을 토대로 적당한 선에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대역죄인처럼 너무 우울해하지 않아도 되며,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